일자리 창출 현황과 전략

소개글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일자리 창출 현황과 사회복지 부문
1)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현황
2)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현황

3.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
1)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2)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4. 공공부조 및 세제혜택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급여의 연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환
3) 근로장려세제 확대
4) 자립촉진지원제도
5) 사회서비스일자리 현대화

5. 결 론

본문내용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의 부조화, 경기불황 시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부문의 자발적인 일자리 이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의미한다. OECD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노동시장 정책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직자 지원중심의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정책의 노동시장 정책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으로 직업훈련,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제공,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차원의 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으로 직업훈련,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제공,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고,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차원의 일자리 창출지원은 직, 간접적 재정지원 또는 급여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일자리 창출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실업자, 불안정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노동연구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고용유지지원금, 직접 일자리 창출, 창업인센티브로 구분하였다.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은 크게 청년실업자, 취약계층과 일반이다.

< 중 략 >


4. 공공부조 및 세제혜택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급여의 연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극적이고 시혜적인 생활보호제도를 폐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권리로서 절대빈곤층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등장하였다. 종전법인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잇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며 급여수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빈곤선 이하의 취약계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개인일 경우,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