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목차

제2편 사회보험법
제1장 사회보험법의 원리
Ⅰ.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
Ⅰ. 의료보험 통합논쟁
1. 의료보장 제도의 이념형
2. 의료보험 통합논의 배경
3. 의료보험 통합의 성과 및 쟁점
4. 통합 이후의 문제 및 각 입장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활동
5.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

Ⅱ. 의료비(진료수가) 지불방식
1. 의료비 지불 형태 및 특성
2. 한국 의료비 지불방식 - 무엇이 문제인가?
3. 의료비 지불방식과 관련된 개선방향

Ⅲ. 의료보장의 국제기준

Ⅳ. 개요 및 연혁
1.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색
2.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Ⅴ. 권리의 주체 - 적용대상(건강보험의 수급권자)
1. 가입자
2. 가입자의 종류
3. 피부양자
4. 건강보험 적용대상 자격의 취득·상실

Ⅵ. 운영주체-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1. 의의
2. 공단의 설립
3. 정관의 기재사항
4. 공단의 구성
5. 공단의 업무(법 제13조 1항)

Ⅶ.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내용 - 요양급여, 임의급여, 건강검진
2. 보험급여의 개시시기
3. 비용의 일부부담
4. 보험급여의 제한
5. 부당이득의 징수
6. 구상권
7. 수급권의 보호

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업무(법 제56조 1항)
2. 임원(법 제58조)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법 제59조)

Ⅸ. 비용부담(보험재정)
1. 의의
2. 보험료
3. 국고부담

Ⅹ.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본문내용

※ 4대 사회보험 통합 논의

1. 논의의 대두 배경
-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은 분립방식으로 형성, 발전되어 옴.→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아래로부터 형성되지 못하고 위로부터의 정치적 필요성 하에서 형성되었음.→4대 사회보험간의 연계성 부족. 구체적으로 동일한 대상이 보험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마다 관리운영기구가 분리되어 있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이 제도마다 상이했고, 국민들의 불편이 매우 높았음.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관리비용과 인력비용의 비중이 매우 컸음. 예) 민간회사에 다니던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근무 중 사고로 영구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자.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직장의보에서 이사갈 지역의 지역의보의 보험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혹은 임의가입자로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IMF 이전까지만 해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음. IMF 이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나(법적으로), 여전히 이들을 사회보험 체계 내로 흡수하기가 쉽지 않음.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박홍규.곽노현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