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비엔나 협약의 의의
- 최초 등록일
- 2013.01.29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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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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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거래의 통일법
2. 준거법의 결정
3. 비엔나협약의 효력과 기능
본문내용
1. 국제거래의 통일법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은 각국의 법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통일적인 법률상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거래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통일적인 국제거래법을 만들거나 준거법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상인 간의 법률규칙을 만들어 특정 국제거래 분야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으나 각각 그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국제거래에 관한 통일적인 표준계약과 일반조건(Incoterms 등) 등을 만들어 운용하기도 한다.
비엔나협약은 유엔의 UNCITRAL1)에서 1966년부터 본격적인 초안의 작성과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그 시초는 ‘UNIDROIT(사법통일국제협회)’가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기초한데서 찾을 수 있다. UNIDROIT에 의한 통일법은 ULIS(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와 ULF(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널리 국제계약에 이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통일법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차례의 관련 외교관 회의를 거쳐 새로운 개정 방식에 의해 드디어 1980년 4월 11일 유엔총회에서 UNCITRAL이 기초한 비엔나협약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비엔나협약 제9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협약은 1988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