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문제 해결방안 PPT자료

소개글

[공기업]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문제 해결방안 PPT자료

목차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Ⅱ.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Ⅲ. 공기업 예산 삭감
Ⅳ. 사후 평가제도 도입
Ⅴ. 낙하산 인사 문제

본문내용

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혜택과 지원 속에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왔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같은 국가의 존속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구성함으로서 관리해오고 있다. 민간시장에서 다루게 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에 한해서 공기업의 형태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기업의 형태를 띠면서도 정부에 소속되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때에 조직의 성과 창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 창출과 이익 향상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공기업이 부실해질수록 국가의 재정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공기업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충당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공기업은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높은 성과 향상이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Ⅱ.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21일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 단기 사업성과보다는 부채 관리를 우선 항목으로 평가하고 관리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부채관리 평가를 받는 공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인 한국전력, LH, 수자원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22곳과 준정부기관 19곳 등 총 41곳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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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vill.com/archives/65184 <이코노믹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