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4. 사회적 합의의 방해요인
5. 사회적 합의의 현실적 성공사례
6. 현 한국사회와 사회적 합의
7. 맺는 말

본문내용

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사회적 합의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협의의 사회적 합의(노사간의 사회적 합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노사간 발생하는 노사문제에 관하여 노동자계급의 대표와 사용자대표간의 직접교섭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중재자로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노?사?정 3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정부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칠 수도 있다. 이 때의 합의사항에는 비단 노사양자간의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만이 아니라, 노동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포함된다. 임금제도, 노조의 단체교섭권, 고용제도, 등 노동관련의 거의 모든 제도들이 정부가 정하는 법과 정책에 의하여 그 테두리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종의 공공복지제도들이 노동자들의 생활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계급적 이해가 분명히 상충되는 문제이므로 이런 협의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섭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의식을 양 당사자 모두 분명히 의식하고 교섭에 참여하게 된다.

광의의 사회적 합의는 비단 노동문제에 관한 노사대표간의 직접합의만이 아니라, 사회공동의 문제 전반에 관하여 사회구성원들 전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를 말한다. 협의의 사회적 합의와 비교하면, 광의의 사회적 합의는 협의하는 문제와 참여자의 범위에서 모두 더 넓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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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한국에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노?사?정 3자협력방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199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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