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전공] 법과 현대생활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초계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제1장 <규범과 사회>
제2장 <법의 존재형식>
제3장 <법의 목적>
제4장 <법의 효력>
제5장 < 의 적용과 해석>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제7장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제 2절 공법
제3장 <범죄와 형벌>

본문내용

제1장 <규범과 사회>
A. 법과 사회규범
질서 - 규범 - 사회규범
B. 법의 개념
법의 규범성
규범 : 사회생활규범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
당위의 법칙 = 명령규범(~하여야한다) + 금지규범(~해서는 안된다)
존재의 법칙 = 자연의 법칙(~해는 동쪽에서 뜬다) + 필연의 법칙
즉. 인과법칙(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
C. 법의 외면성 (행위규범)
행위
작 위 (적극성) : 금지규범 위반자 (살인죄, 강도죄)
부작위 (소극적) : 명령규범 위반자 (퇴거 불응죄,다중불해산죄)
※ 퇴거 불응죄 : 거주지에서 적법,과실로 입주했을 때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무시.
※ 다중불해산죄 : 폭력,협박,손괴의 목적으로 군중이 집합하여 단속 공무원이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
진정 부작위범 :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작위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내용.
(유기죄, 영아 유기죄, 퇴거 불응죄)
부진정 부작위범 : 규범상 일정한 행위가 기대되는것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마치 작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

즉, 부작위범에 의한 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규정
명령의 의한 작위의무 - 친권자의 보호의무, 부양의무, 의사의 치료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
계약 및 사무관리 의무 - 간호원의 환자보호의무, 교통사고자의 병원 호송의무
관리자의 위험발생방지 의무.

참고 자료

황광연 법과현대생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학 원론 윤영상 교수님 summary 해석 과제 26페이지
    제1장 1. Economics deals with the way in which resources are allocated among alternative users to satisfy human wants. Economics activity is directed to..
  • 용비어천가풀이 2페이지
    용비어천가 <제 1 장>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다링샤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古聖(고성)이 同符(동부)힝시니. [현대어 풀이] 해동(海東)의 여섯 용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니. 중국의 옛 성왕(聖王)과 딱 들어맞으시니. <제 2 장> 불휘 기픈 남..
  • 의부어머니 - 3막 8장 44페이지
    국제한인문학회 국제한인문학연구 한진
  • 찟드라(CHITRA) 25페이지
    한인문화연구원 한인문화논총 R. 타고르,金良植
  • 교육학개론 문제만들기 6페이지
    【제1장-교육학 기초】 ◈다음 중 교육의 기능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 1교육은 국가사회의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발전시킨다. 2교육은 사회가 수행하는 기능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3교육은 생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창안해 내면서 경제 발전에..
  • 방송대 3학년 기초간호과학 정리 16페이지
    제1장 염증 ※ 염증: 손상에 대해 살아있는 조직의 복합적인 반응,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상부위를 정상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혈관과 세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고도로 발달된 방어기전 ※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액 중 백혈구, 총혈액량의 1% 이하 차지, 평..
  • 구강생리학 12페이지
    구강생리학 제1장 서론 * 항상성 : 생체의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예)체액의 성분, pH, 가스분압, 혈압 등 제2장 세포 Ⅰ.세포의 구조 1)Ribosome(리보소체) :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세포 내 구조막 중에 가장 작은 형태 2)Lysosome(용..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찰학 전공] 법과 현대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