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전공] 법과 현대생활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초계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제1장 <규범과 사회>
제2장 <법의 존재형식>
제3장 <법의 목적>
제4장 <법의 효력>
제5장 < 의 적용과 해석>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제7장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제 2절 공법
제3장 <범죄와 형벌>

본문내용

제1장 <규범과 사회>
A. 법과 사회규범
질서 - 규범 - 사회규범
B. 법의 개념
법의 규범성
규범 : 사회생활규범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
당위의 법칙 = 명령규범(~하여야한다) + 금지규범(~해서는 안된다)
존재의 법칙 = 자연의 법칙(~해는 동쪽에서 뜬다) + 필연의 법칙
즉. 인과법칙(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
C. 법의 외면성 (행위규범)
행위
작 위 (적극성) : 금지규범 위반자 (살인죄, 강도죄)
부작위 (소극적) : 명령규범 위반자 (퇴거 불응죄,다중불해산죄)
※ 퇴거 불응죄 : 거주지에서 적법,과실로 입주했을 때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무시.
※ 다중불해산죄 : 폭력,협박,손괴의 목적으로 군중이 집합하여 단속 공무원이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
진정 부작위범 :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작위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내용.
(유기죄, 영아 유기죄, 퇴거 불응죄)
부진정 부작위범 : 규범상 일정한 행위가 기대되는것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마치 작위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

즉, 부작위범에 의한 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다.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규정
명령의 의한 작위의무 - 친권자의 보호의무, 부양의무, 의사의 치료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
계약 및 사무관리 의무 - 간호원의 환자보호의무, 교통사고자의 병원 호송의무
관리자의 위험발생방지 의무.

참고 자료

황광연 법과현대생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문] 중용해석 9페이지
    제 1 장(제1장) 천과 인 (天과 人) 1. 天命之謂性이오 率性之謂道요 修道之謂敎니라. 천 명 지 위 성 솔 성 지 위 도 수 도 지 위 교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
  • 경제학 원론 윤영상 교수님 summary 해석 과제 26페이지
    1. Economics deals with the way in which resources are allocated among alternative users to satisfy human wants. Economics activity is directed toward..
  • [경기체가]경기체가 죽계별곡 작품분석, 경기체가 서방가 작품분석, 경기체가 한림별곡 작품분석, 경기체가 미타경찬 작품분석, 경기체가 미타찬 작품분석, 경기체가 안양찬 작품분석 20페이지
    Ⅰ. 경기체가 죽계별곡 작품분석 1. 원문 1장 竹嶺南 永嘉北 小白山前 千載興亡 一樣風流 順政城裏 他代無隱 翠華峯 天子藏胎 爲釀作中興 景幾何如 淸風杜閣 兩國頭御 爲 山水淸高 景幾何如 2장 宿水樓 福田臺 僧林亭子 草菴洞 郁錦溪 聚遠樓上 半醉半醒 紅白花開 山雨裏良 爲 遊寺..
  • 이오덕,우리 글 바로 쓰기 요약과 정리 30페이지
    Ⅰ. 서론 날마다 우리는 말과 글을 쓰고 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말이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얼마나 바로 쓰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얼마간의 학식을 갖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자신도..
  • 건축기사 요점정리 41페이지
    제 1 장 총 론1. 건축계획 프로세스▪ 목표설정-정보자료수집-조건설정-모델화-평가-계획결정2.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기획-조건파악-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완료-인도접수3. 모듈(module)▪ 척도 혹은 기준치수로 기준척도를 10cm로 하고 이것을 1M으로 2M, 3..
  • [신학과]구약개론 12페이지
    이 책의 저자는 앤드류 E. 힐(Andrew E. hill)과 존 H. 월튼(John H. Walton)이다. 앤드류 E. 힐은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현재 일리노이스 주의 Wheaton College에서 구약학 부교수로 제임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서는 T..
  •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공학 300페이지
    일반적으로 재료(材料, materials)라 함은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가리킨다. 이 같은 재료는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과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즉 인류문화사의 구분은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나누는 것은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