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난의 원인과 전망

등록일 2002.12.09 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경제체제 및 경제구조
1. 이론적 논의-사회주의 경제 체제
2.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북한
III. 북한 경제 현황
1.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2. 식량난
3. 에너지 부족
4. 외채
IV. 북한 경제난의 원인
1. 내부요인: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2. 국제환경의 변화의 영향
V. 북한 경제 전망 및 경제난 해결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최근 경제회복을 위해 5대 선차 부문 우선 전략, IT산업 육성을 통한 추격발전전략을 추진함과 아울러 해외자본 도입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도 모색 중이다.
이것은 북한이 그 동안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중화학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 군사경제 병진 전략 등 3대 발전 전략 하에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추진정책이 1990년에 와서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관계 단절로 9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었으며, 그 결과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 난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 이론적 논의-사회주의 경제체제
경제 체제란 한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정한 질서 체계이다. 20세기의 세계를 지배해온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제체제 속에는 두 체제의 특징들이 섞여 있다. 여기서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 체제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그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특징 은 생산수단의 국공유화와 중앙 기획이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제체제가 사회중의 경제 체제인 것이다. 기본적인 경제문제가 시장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를 계획경제라고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경제의 기본 문제 즉,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거인가, 그리고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계획 당국은 사유재보다는 공공재, 소비재보다는 생산재의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어왔고, 생산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보다는 생산 목표량의 달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분배에서는 개인적 후생보다는 사회적 후생과 분배의 공평성에 우위를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정희 (1963)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향문사
신지호 (2000) ,북한의 ‘개혁 개방’ :과거 현황 전망, 한울아카데미
윤창호 (2000) ,전환기의 북한경제 , 고려대학교 출판부
홍순호, 박준영, 함인희 공저. (2000) , 북한인식과 한반도. 살림출판사.
유석열. (1997) ,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 통일. 박영사.
정창현. (2000) , 곁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이태욱 (1990) ,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박호성, 홍원표 외 (2001) ,북한사회의 이해 : 정치, 경제, 문화 , 인간사랑
양문수 (2001)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인터넷 사이트
www.koreascope.org(코리아스코프)
www.nk-infobank.com(북한정보뱅크)
unity_korea.hihome.com
www.kotra.or.kr(코트라 홈페이지)
www.kdi.re.kr(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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