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단체 노조

저작시기 2002.10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본 론
Ⅰ.공무원 단체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Ⅱ공무원 단체 현황
1.외국의 현황
2.우리 나라의 현황
3.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Ⅲ 공무원 단체와 정부와의 의견 차이
1.정부의 입장
2.정공련의 입장
3.공무원 단체의 단체 행동권에 대한 찬ㆍ반 의견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공무원 단체 노조인가? 조합인가? 공무원의 노동 3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명칭을 '공무원 노조'가 아니라 '공무원 조합'으로 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 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노동권을 제약하고 노조 명칭마저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강력 반발하며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 돼 사상 초유의 공무원 총파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무원 노조와 정부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파업을 할 경우 직접 국민에게 돌아가며 집단이기주의 폐해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과연, 공무원의 노동권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공무원 노조와 정부간 충돌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법을 찾아본다.

본 론
Ⅰ.공무원 단체

공무원단체란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단체ㆍ조합을 의미한다. 공무원단체의 필요성은 공무원의 의사표시의 통로, 일반공무원의 실태파악에 기여, 관리층과 직원과의 상호이해증진과 대내 민주화, 일체감형성과 사기양양, 행정관리ㆍ제도상의 개선 등에 기여에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한계레 사설
조선일보 사설
매일 경제 사설
중앙일보 사설
월간 노동 포롬
MBC "100분 톤론"
노청
www.cheongwon.or.kr
www.kangdonggu.or.kr/
행정학 - 고시각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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