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과 농협법 비교

소개글

내용면에서도 형식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과 농협법을 잘 비교하여 쓰여진 레포트입니다.
참고한 자료도 잘 표시해놨으니 혹시 부족하다싶으신 분은 찾아서 보충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서론
Ⅱ.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Ⅲ.협동조합 7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농협법의 문제점
Ⅳ.2012년 농협법 개정의 핵심, ‘신경분리’
Ⅴ.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Ⅰ.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월가의 이례적 시위, 대한민국의 양극화. 이들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모순된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1%를 위한 자본주의를 배격할 99%의 협동경제’라는 다소 급진적인 월가 시위대의 구호는 제쳐두더라도, 승자독식의 무미건조한 시장경제 폐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또한 성장과 분배를 두루 도모할 묘책으로써 협동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협동조합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은 ‘농협’이다. 그러나 농협은 조합원 소유 기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농산물 생산, 유통 등 농민 경제사업을 홀대한 농협중앙회는 농민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농협은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농민 소득 안정보다 농협 임직원의 일자리와 밥그릇을 늘리는 데 몰두한다는 비판을 듣고있다.
사실, 본래의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정의내리면 ‘이용자 소유 기업’이다.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세운 기업이란 뜻이다.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통해 조합을 설립하고 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운영해 나간다. 한국에서는 그간 언론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조명하지 않은 부문이기에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가 매우 익숙한 FC바르셀로나, 미국의 통신사 AP, 독일의 보험.금융그룹 알리안츠, 미국의 오렌지주스 회사 선키스트 모두 협동조합이다.
이처럼 뭔가 비틀어진 모습의 농협과 본래 원칙들이 있는 협동조합. 2012년을 UN은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처음 시행되는 시기이고, 농협법도 재개정되었다. 모체가 되는 협동조합의 기본법에 따라 농협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격인 농협법이 먼저 제정되어 한국의 협동조합의 대장노릇을 해왔다. 뒤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한계로서 지적하겠지만 농협의 사업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농협을 대체할 협동조합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농협법은 별개로 작동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장종익, 협동조합 원칙에 비추어 본 농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협동조합학회, 2003, pp.17-31
다양한 조합 설립 가능... 혁신.복지 새바람 기대, 한겨레신문, 2011.12.20
농협 개혁 원년, 협동조합 부흥 원년이 돼야, 중앙선데이, 2012.3.4
기본으로 돌아가라...협동조합 정체성 찾고 새판 짜야, 한겨레신문, 2012.3.6
이익,가치 동시 추구... 협동조합은 야누스?, 한겨레신문, 2012.3.6
신경분리 후 몸집 불리기 열 올리는 농협... 경쟁력 강화라고? 글쎄..., MK뉴스, 2012.4.14
지역재단 지역리더 포럼, <협동조합기본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다녀왔습니다, http://blog.naver.com/lsg1985?Redirect=Log&logNo=80153937342
협동조합기본법(제정 2012.1.26 법률 제11211호) (2012.12.1 시행예정)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2012.2.10 법률 제11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