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협정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형사관할권
2. 민사청구권
3. 미군시설 및 기지사용
4. 노무조항 및 통관, 과세
5. 환경오염문제

본문내용

소파협정을 둘러싼 문제점들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심각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일어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에 대한 더욱 강한 반발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우리 주위에는 미군의 주둔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미군주둔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소파협정이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같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점이 불평등하고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소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도록 하자.

1. 형사관할권

형사관할권에 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점은 재판권행사의 문제이다. 韓·美 SOFA는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재판권 행사에 관해 "권리 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의사록은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교, 제 35호(1995.9.) SOFA의 改善方向과 韓-美關係 p131-140
國際法學會論叢 한-미 SOFA의 시설 및
구역 관련 조항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개정안 p170-184
國際法學會論叢 한-미 SOFA의 環境關聯條項의 問題點과 改正方向 p2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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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논의의 배경sofa의 정식명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으로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Ⅱ. sofa 제정과정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
  • [협상과 중재] 소파에 관하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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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2페이지
    1. 정식 명칭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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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SOFA가 그동안 불편한 소파(sofa)여서 앉아 있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큰 불편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소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000년 12월 28일 우리측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던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기자회견에서..
  • SOFA협정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정(改善)방향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problem and reform direction for SOFA 47페이지
    한국전쟁 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하여 미국주둔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지위협정>(이하 SOFA라 약함)이 체결되었다.그러나 이 협정은 협상과정만 1953년부터 1966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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