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의 통치기구와 관료조직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혁안

소개글

한국사 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자세하고 깊이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반계 유형원의 磻溪隧錄(반계수록)
2. 다산 정약용의 經世遺表
3. 순암 안정복의 면리제

관료조직에 대한 실학자들의 개혁안
Ⅰ. 권력구조 개편론
Ⅱ. 관료조직 개혁론
Ⅲ. 유형원의 개혁안
Ⅳ. 정약용의 개혁안
Ⅴ. 과거제도 개혁론

본문내용

1. 반계 유형원의 磻溪隧錄(반계수록)
조선후기 실학자 반계 유형원의 반계수록에는 국가 전체계에 걸친 개혁방략을 제시한 가운데 특히 지방제도의 정비, 향정론의 운영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군현의 수령과 향당의 지배층과의 관계 설정이 과제였다.
핵심개혁안은 토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소농경영의 확립을 바탕으로 재정체계 ? 국방 ? 학교제 ? 공거제(관료제) 등의 정비였다. 따라서 그의 대향촌정책, 향정론은 이상의 정치제도 개혁론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향정론은 향촌공간 구조에 대한 개혁론으로 전통적인 수령제와 군현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하부구조인 향리와 생산자 백성을 위한 각종 제도와 직임을 설정하고 정비한 점이다.

(1) 행정구역의 정비로서 군현(郡縣)의 병생(倂省)1)을 도모
그는 면적이 협소한 조선의 현실에 비추어 소읍(小邑)이 난립하는 지소읍다(地小邑多)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사(政事)의 수행과 부역의 부과에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쇠잔한 현(縣)은 합치고 줄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해 경국대전 상의 330여개의 군현수를 1/3으로 감축하려 했다.

(2) 번병의 제후에 해당하는 감사가 오랫동안 임직을 수행하여 제반 향촌사(鄕村事)의 완급(緩急)2)을 감당해야한다는
이것의 연장으로 수령에 의한 향촌사회 主宰權의 정립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 수령의 久任論을 통해 정치에 있어서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제도의 시행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령의 경우 임기 9년, 지방관 도사의 경우 6년을 임기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수령을 거치지 않는 자는 당상관(정3품)에 승천(陞遷)3)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3) 향리제 개혁안
조직과 이념의 측면에서 주대 봉건제 및 역대 중국과 조선의 행정촌의 운영사례를 따르고 있으나 실제 시행되는 지형(地形)의 편의(便宜)와 인구의 조밀을 참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읍(各邑)에 따라 5가(家) 1통(統)의 五家統制4)를 근간으로 하고 10통(統) 정도의 호구를 리(里)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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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실학의 국가 개혁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년
정약용지음 ? 이지영엮음, 「하룻밤에 읽는 목민심서」 사군자, 2004
안재순,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 사회과학원, 1997
이강선, 이상엽, 유형원(柳馨遠)의 제도개혁론, 한국행정사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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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풀어쓰는 다산이야기」문학수첩,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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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백과사전, Ency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