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종식과 클린턴 정부의 동북아정책

소개글

냉전의 종식과 클린턴 정부의 동북아정책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군사안보론에서 경제안보론으로의 전환

2.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 요약

3. 클린턴정부의 군사전략과 동북아 미군주둔정책
1) BUR((Bottom-Up-Review)
2) 1997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3) 동아태지역안보보고서(EASR)
4) 랜드(RAND)보고서와 동북아 주둔미군
5) Joint Vision 2020보고서

본문내용

1. 군사안보론에서 경제안보론으로의 전환
냉전의 종식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켰다. 안보이익과 경제 이익을 굳이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소련과 대치하고 있을 때는 공산권에 대해 봉쇄와 억지 (containment and deterrence) 전략을 유지하며 안보이익을 더 중시한 반면,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는 `총력외교 (total diplomacy)의 기치 아래 공산주의 국가들에도 개입과 확장의 정책(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펴며 경제이익을 더 앞세워 왔다. 과거 정권들이 냉전형 군사적 안전보장상의 이익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클린턴 정부의 국익 우선순위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행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매덜린 올브라이트 (Madeleine K. Albright) 국무부 장관의 말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 교역 총액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에 영구적인 경제이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세워진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이 1995년 2월 국방부가 발표한 동아태지역안보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이다. 이 전략의 핵심 내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이 지역에 ‘강도 깊은 개입’과 직접적인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4만 7,000명의 주일 미군과 3만 6,000명의 주한 미군을 포함,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약 10만의 미군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시아에 10만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킨다는 것은 이미 1993년 9월에 발표한 국방태세의 전면적 재검토( BUR: Bottom-Up Review)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대로, 중동의 이라크와 동북아의 북한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 2개의 커다란 지역 전쟁에서 동시에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동시승리전략 (win-win strategy)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