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입법과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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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입법과정의 의의
2.입법과정의 기능(중요성)

본론
1.법률안의 제출권자
2.행정부내 입법과정
3.국회내 입법과정
4.헌법개정절차

결론
-한국국회의 입법활동과 문제점

본문내용

(1) 입법과정의 의의
입법과정은 간단히 말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 이외에 관습법과 판례법 등도 포함하나, 보통 입법과정을 연구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은 주로 실정법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실정법 중에서도 국제조약 등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과정을 논하면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내의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ꡒ법률ꡓ을 그 논의 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전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법을 문어적으로 이해한다면 법의 제정만을 의미하나 보통 실무적으로 입법이라고 하면 기존법의 개정까지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입법과정의 기능(중요성)
입법과정은 그 문어적 의미만 보면 법 또는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의미하나 법 또는 법률(또는 조례․규칙)은 한 나라(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정책이 문자를 통하여 법규정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과정은 곧 한 나라(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입법과정은 실질적으로 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논의되고 문서화되는 단계라고 이해한다면 대의민주정치체제하에서 입법과정은 실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학회편 백영철외. 한국의회 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박봉국. 국회법. 전영사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임종훈 입법과정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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