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작년에 쓴건데 최근 자료 조금만 덧붙이면 될거에요 ^^

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와 경제정책
3. 신자유주의와 통일정책
4.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
5. 신자유주의와 여성정책
6.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정책
7. 신자유주의와 환경정책
8.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 강화는 재벌의 논리라는데 문제가 있다. 재벌은 경제민주화를 규제완화, 개방화, 세계화로 이해하고 있다. 바로 신자유주의적 노선인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이념인 민주적 시장경제론 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론 을 한국 실정을 고려해 약간 조정한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핵심적 내용은 경제운용은 철저히 시장경쟁 원리에 따르되 그에 따른 사회적 불균형은 정부가 조세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의 다원주의적 요소와 일본의 협조주의적 요소를 가미, 공동체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인본적 가치에 바탕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민주적’과 ‘사회적’의 차이는 한국과 독일의 정치발전단계의 차이에 대한 고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독일에 비해 아직 민주적 토양이 덜 성숙한 한국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가 내용이나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지만 오히려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질서의 보장과 시장결과의 교정을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김대통령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민주적 보다는 시장경제 쪽에 더 무게를 둔다는 입장을 가졌다. 정리해고도입 기업구조조정 공기업민영화 및 공무원감축 등의 경제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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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sume.womenlink.or.kr/webzine/2001/spring/paper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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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kpo.ac.kr/~ob/forum/f_d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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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mpyeong.jeonnam.kr/hampyung/sky21/resource/action/action4/at40010.htm
*황희란(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좌초 위기에 놓인 한국의 대학교육 >
http://www.kongju.ac.kr/press/475/대학기획/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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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alaxy.channeli.net/progin/실업문제해결할수있나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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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road.peacenet.or.kr/policy/djhealth.htm
*영월넷.com, < 김대중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오마에 겐이찌의 기고문 전문 >
http://www.yongwolnet.com/read/econo5.htm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김대중 정부 대학 교육정책 평가 설문조사 >
http://www.kongju.ac.kr/press/475/대학기획/1.htm
*1999년 3월 5일자 여성신문 4면, < 김대중정부 1년 여성정책 점수는... >
http://home.ewha.ac.kr/~imewha/kisa/98_2/re0301/0305woman4.htm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생연대
http://www.withcitizen.daw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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