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토론] 햇볕정책에 관한 찬반토론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첫 번째,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이란?
<햇볕정책의 시작과 용어의 변경>
<포용정책의 개념>
두 번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찬성측 입장!
(1) 포용정책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
(2)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포용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4) 동포애를 전달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과 시장경제로 나아가도록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반대측 입장!
(1)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
(2) 상호 안보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다.
(3) 부시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4)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
(5) 북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다

본문내용

첫 번째,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이란?
<햇볕정책의 시작과 용어의 변경>
햇볕정책은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이다.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 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지난 1월 19일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는 미국을 방문중이던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을 워싱턴 코트야드호텔에서 만나, '햇볕정책'이라는 용어 사용은 자제하고 '포용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이라는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미 공화당 부시정부의 한반도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사용자제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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