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풀이(간접정범, 미수, 착오)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번 사례>
Ⅰ. 論点
Ⅱ. 間接正犯의 성립 요건과 갑 행위의 형법 제34조 귀속 여부
1. 間接正犯의 성립 요건
(1) 間接正犯이란?
(2) 間接正犯의 성립 요건
1) 正犯의 표지
2) 행위유형
2. 甲의 행위의 형법 제34조 귀속 여부
Ⅲ. 正犯 背後의 正犯理論에 따른 갑의 間接正犯 인정 여부
1. 正犯 背後의 正犯理論
2. 갑의 間接正犯 인정 여부
Ⅳ. 結論

<2번 사례>
Ⅰ. 論点
Ⅱ. 제1행위의 검토
1. 甲과 乙의 刑事責任
(1) 特殊强盜罪의 성립 여부
(2) 强盜의 豫備.陰謀罪의 성립 여부
(3) 豫備의 中止
(4) 小結
2. A의 刑事責任
(1) 殺人罪의 間接正犯 성립여부
(2) A의 未遂犯 성립여부
1)構成要件 該當性
①주관적 요건
②객관적 요건
2) 처벌규정의 존재 여부
(3) 特殊强盜의 敎唆犯 성립 여부
1) 敎唆犯
2) 사안의 적용
① 特殊强盜罪의 敎唆犯 불성립
② 효과없는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
(4) 小結
3. 제1행위의 結論
Ⅲ. 제2행위의 검토
1. 甲의 刑事責任
(1) C에 대한 特殊逮捕.監禁罪(형법 제278조)의 성립여부
(2) C에 대한 營利目的 略取.誘引罪(제288조 제1항)의 성립여부
(3) B에 대한 殺人豫備罪의 성립여부(효과없는 교사: 형법 제31조 제2항)
(4) C에 대한 殺人罪의 성립 여부
(5) 행위 동일성에 의한 상상적 경합
(6) 小結
2. A의 刑事責任
(1) 敎唆의 錯誤
1) 客體의 錯誤로 보는 견해
2) 方法의 錯誤로 보는 견해
(2) B에 대한 살인豫備罪의 성립여부(효과없는 교사: 형법 제31조 제2항)
(3) 犯人隱匿罪(형법 제151조)의 성립여부
(4) 小結
3. 제2행위의 結論
Ⅳ. 結論

본문내용

Ⅰ. 논점

위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살인을 행한 자가 을이다. 따라서 갑은 얼핏 살인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갑은 을과의 의사연락이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도 볼 수 없고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방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을의 행위는 방조행위로 볼 수도 없다. 결국 갑의 행위는 간접정법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다음에서는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을 살피고 객체의 착오를 이용한 갑의 행위가 형법 제34조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다른 관점으로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에 의하여 갑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Ⅰ. 논점

이 사안에서는 범행을 포기한 단계까지를 제1행위로, 실질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진 단계를 제2행위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1행위에서 갑과 을의 행위가 강도죄와 관련하여 어떤 죄책을 지니는지 검토해보고 A에 대해선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실행의 착수 시기를 살펴보아 미수범 성립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제2행위에서는 갑이 C를 B로 오인하여 납치, 살해한 사실의 죄목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A의 경우는 갑의 착오가 A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교사의 착오를 어떻게 평가할 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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