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각 글의 부정부패와 규제에 대한 문제인식.
2. 우리나라 규제의 부패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
가.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음
나. 비현실적 규제가 많아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 규제수단이 사전원칙금지 방식
3. 잘못된 규제가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
가. "부정부패와 정부규제"에서 지적한 사회적 배경
a. 권력집중
b.이상주의적 사회관
c. 권위적 가부장적 정부
나. "규제개혁과 부정부패"에서 지적한 사회적 배경
a. 비대한 정부영역
b. 낙후된 정책공학
ⅰ. 규제지향적 정책프로그램의 구조
ⅱ. 낮은 규제의 질
ⅲ.선언적 정책프로그램의 만연
c. 투명하지 못한 행정 및 사회관행
4. 개선방안
a. 정부 혁신, 작은 정부로..
b. 투명성확보
나. "규제개혁과 부정부패"에서 제시한 또 다른 방법
a. 정책수단 선진화
b. 부정부패 집단책임제
c. 실질 책임주의
5. 두 글의 비교
6. 또 다른 제안

결론

본문내용

대선을 목전에 두고 오르내리는 신문기사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느 후보가 혹은 어느 당에 누가 언제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 "카더라" 하는 상대방 헐뜯기 흑색 선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런 흑색선전들에 둔감해 졌고 고위공직자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의 부정부패 따위는 늘 그러한 일로 치부해버리며 무책임한 정치적 무관심만을 자랑스레 내보이고 있다.
독재정부, 군사정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우리는 거센 부정부패 척결의 바람을 보았다. 수많은 공직자들이 쫒겨 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섰으며,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까지 구속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이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기대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그러나 임기말년에 터진 아들의 비리사실은 그러한 부정부패 척결의 노력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고 말았고, 곧바로 이어진 외환위기는 그를 국가부도의 원흉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 뒤 들어선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방향을 다시 세웠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그에 따라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많은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었고 외환위기도 다른 나라들 보다 훨씬 일찍 극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규제의 철폐와 함께 실시된 부정부패 척결노력도 효과를 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들들이 문제였으니, 전대 대통령처럼 아들들의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정화 노력은 역시 빛을 바랬다.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의 반 이상을 독재 정부 아래서만 지내왔고, 재대로 된 민주정부는 앞서 얘기한 두 정부뿐이었다.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의 노력을 진심으로 보인 정권도 둘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결국 임기 말에 가서 똑같은 아들들의 비리로 지탄을 받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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