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횡령죄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보호법익 및 본질
Ⅲ. 단순횡령죄(제355조)
Ⅳ. 업무상 횡령죄(제356조)
Ⅴ. 점유이탈물 횡령죄(제360조)

본문내용

Ⅰ. 서
1.의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재물죄임에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Ⅱ. 보호법익 및 본질
1. 보호법익-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본질
(1) 월권행위설-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월권행위에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
(2) 영득행위설-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다수설 및 판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불법원인급여와횡령죄 11 페이지
    I. 불법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
  •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고찰 19 페이지
    Ⅰ. 서설 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
  •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10 페이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
  • [형법각론]양도담보·매도담보의 횡령·배임과 관계 4 페이지
    I. 序 양도·매도담보는 민법상 비전형 담보로 횡령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이라는 객관적 구성요소의 행위객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가등기담보에관한 법률의 시행이후 판례의 태도이자 기존의 다수설에 대..
  • [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17 페이지
    ★횡령의 죄★ Ⅰ. 서론 1. 의의 (1) 개념 -> 횡령의 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배임죄와 구별 ①같은점: 횡령죄와 배임죄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