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횡령죄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보호법익 및 본질
Ⅲ. 단순횡령죄(제355조)
Ⅳ. 업무상 횡령죄(제356조)
Ⅴ. 점유이탈물 횡령죄(제360조)

본문내용

Ⅰ. 서
1.의의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재물죄임에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Ⅱ. 보호법익 및 본질
1. 보호법익-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본질
(1) 월권행위설-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월권행위에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
(2) 영득행위설-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다수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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