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배임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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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1. 意義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性格
재산상의 이익만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Ⅱ. 保護法益 및 本質
1. 保護法益
전체로서의 재산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2. 本質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대외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위배하는 행위, 즉 법적대리권의 남용행위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권한남용설'과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배' 즉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내부관계에서 배임죄의 본질을 찾고 있는 '배신설'이 대립하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배신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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