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한국과칠레의 FTA체결로 인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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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개요

본론
1.FTA이란?
2.한국과 칠레 FTA 의 의의
3.한국과 칠레의 FTA 추진배경
4.한국과 칠레의 FTA 추진과정
5.한국이 칠레를 선정한 이유
6.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로 인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
7.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의 예상효과

결론
8.앞으로 전망과 나아갈 과제

본문내용

세계경제가 WTO 다자 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FTA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들의 극적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칠레와의 FTA 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다른 국가와의 FTA 는 향후 정밀 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FTA 를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양국의 경제 제도 및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2차에 걸친 고위급실무자회의(HLWG)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2차 HLWG 회의에서 양국 실무자들은 FTA 공식협상 개시를 각 국 정부에 요청키로 하였다. 최근 양국 간 FTA 추진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들이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양국은 12월 중순에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였다.

1. FTA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지역무역협정이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NAFTA를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①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③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ummon Market)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umunity)
⑤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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