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동경라운드

목차

Ⅰ. GATT 다자간협상
Ⅱ. 동경라운드의 성과
Ⅲ. 미해결분야

본문내용

1979년 4월 12일 미국 및 40여 개국의 대표들은 동경다자간무역협상(동경라운드) 결과를 구현하는 공식문서에 서명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협상 중 제네바에서 타결된 총협정은 관세인하, 6개분야에서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타결된 다자간무역협상, 특정품목 교역상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약 및 GATT 규범개편 협약을 포함하였다.
케네디라운드와 비교하여 동경라운드의 특징은 비관세초치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위해 6개 분야 에 관련협정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경라운드도 케네디라운드나 과거의 다른 다자간협상과같이 관세율대폭인하에기여하였다.

⑴ 관세인하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관세양허는 두 개의 관세의정서에 그 실행방안이 명기되어 있는데, 주요 선진국 공산품 수출품의 90%에 적용되는 양허적이고 무차별적인 관세인하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동경라운드가 추구한 관세인하의 주안점은 공산품의 관세율이였다. EC를 제외하고 농산물의 관세율 인하폭은 공산품의 그것보다 낮았다. 더욱이 개도국대부분은 동경라운드협상의 결과에 따라 관세인하에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라운드의 관세인하 추진에 힘입어 총 무역량은 3,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