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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단계 - 작년문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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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16
최종 저작일
2001.01
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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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성립단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 범죄, 형법, 형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행위이므로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첫째,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이라 함은 형법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둘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셋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책임성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책임성이란 비난 가능성 또는 형벌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관적인 행위자의 평가무제인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객관적인 평가 문제인 것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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