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선군정치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북한체제 변화의 역사적 패턴
정책갈등 : 실용주의적 개혁노선 對 이데올로기 보수 노선
김정일의 선군 정치 : 성립 배경과 그 성격
북한의 경제 재건 전략 : 사회주의 원칙고수와 실리주의 원칙의 결합
선군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

본문내용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북한 체제의 군사 체제로의 전환 배경과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특히 군사체제의 사회 경제적 성립 배경과 그 성격, 그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는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자립경제의 모순과 한계를 내적 요인으로 하고, 사회주의 시장 붕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과중한 국방비 부담, 극심한 자연 재해 등과 같은 외적 자원 제약 현상의 심화를 외적요인으로 하여 이 양자가 결함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사회 전반에 실용주의화 경향을 확산시키면서 당내 정책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정책 갈등의 기본 축은 실용주의적 개혁 노선과 이데올로기 보수 노선이었으며, 핵심 쟁점은 경제 효율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군을 기축으로 하여 체제 위기와 당내 갈등을 돌파해 보고자 하였다. 김정일의 선군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즉 김정일은 당/정의 기능 약화, 당/정의 혁명성 약화와 실용주의화 경향에 직면하여, 1996년 이후 선군 정치를 본격화하고 군의 혁명성 강화에 바탕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 경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995년 여름을 지나면서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에 대한 보수노선의 전면적인 공세가 전개되었으며, 고난의 행군(1996∼1997)을 경과하면서 정책갈등은 이데올로기 보수 노선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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