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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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가 대두된 배경
2.'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활동
1)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들의 주장
2)우리 시회에서의 병역 거부자
3)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대립
1)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입장
2)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입장
4. 대립의 쟁점
5. 결론
1)인권과 평등의 타협점 찾기
2)소수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본문내용

1. 문제가 대두된 배경
과거 몇 세대동안 병역문제에 대한 의심이나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고 자칫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세력이나 사회를 와해시키려는 불순세력을 치부되었다. 현제 우리 사회는 젊고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징병제로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최근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시점에서 그동안 군부정권에 의해 금기시 되었던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인권문제 차원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학가와 종교계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행 징병제도는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므로써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 종교인과 대학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반대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이 대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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