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베론 발표때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법문 그대로가 아니라 법문을 레포트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목차

1. 목적
2.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제4조)
3.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가정폭력사건처리
4. 법원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5. 통계로 본 현황

본문내용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특례법은 1997년 12월 13일 제정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배상명령제도), 제4장 벌칙, 부칙,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위자의 교화 및 가정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9년 1월 21일,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 1999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1. 이 법은 가정 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자 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참고 자료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여성개발원, 99‘ 연구보고서
사회복지 대백과 사전 1999. 나눔의집 (김만두, 김융일, 박종삼)
인 터 넷 : 여성부 (http://www.moge.go.kr), 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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