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북핵문제

소개글

NPT와 북핵문제 관한 PPT

목차

1.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3. 북핵문제
4. 이명박정부
5. 미국 핵정책
6. 한미 대북 핵정책
7. 향후 미북관계

본문내용

설립배경
2차대전 종전 무렵, 미국의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폭투하로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연구, 감시활동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제기
설립
1953.12 UN 8차총회에서 Eisenhower 미 대통령 제창
1956년 80개국이 설립헌장에 조인, 1957.7 헌장 발효
목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사용금지
안전조치제도(safeguards) 수립 및 운영?무기전용방지 목적

회원국
150개국(2009년); 한국은 1957년 가입
북한은 1974년에 가입하였으나 1994년 6월 탈퇴
주요활동: 핵검증과 사찰활동

<중 략>

제네바 합의사항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이행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부시의 ABC 정책(미북관계는 백지화), 2001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특사 방북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비밀 핵계획 추진 시인
02년 11월 KEDO 집행이사회를 통해 대북 중유공급 중단, 북한 제네바핵합의 파기(12월), 핵재처리시설 가동시작
03.1.6 IAEA는 북한의 핵사찰 허용 결의안 채택

<중 략>

향후 미북관계 전망
미국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양면전략(two track)을 추진할 전망
북한의 진정성이 결여된 가운데서도 어떤 형태로든 미·북대화가 이뤄질 가능성
그러나 지리멸렬한 협상과 결렬, 북한의 핵개발 지속과 3차 핵실험 등으로 미·북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긴장도 고조될 가능성
결국 북한 핵문제는 협상과 결렬, 북한의 벼랑끝 전술, 국제사회의 압박과 양보 등의 우여곡절式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