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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

*태*
최초 등록일
2013.01.15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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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개념, 저작권 법, 저작권 침해 실태, 보호받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소개, 저작권에 관련된 궁금한점 소개

목차

Ⅰ. 저작권의 이해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 법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Ⅱ. 저작권 보호
1. 보호되는 저작물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 저작물의 이용

Ⅲ 저작권 침해와 침해 실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대한 벌칙
3. 저작권 침해 실태

Ⅳ.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중 략>

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온라인, 모바일환경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언제든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최신 영화들도 바로 다운받아 즐길 수도 있으며, 소설책이나 만화책들도 볼 수 있고, 게임들도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토록 다양한 저작물들이 대부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음반 판매량은 급감하고, 영화 부가판권 시장은 무너져갔다. 출판물도 판매부수가 크게 줄었고, 게임은 팔린 제품(본체) 보다 게임 타이틀의 수가 훨씬 적은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의 만연한 불법 저작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품사용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으로 사회적인 손실도매우 큰 상황이다.

<중 략>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면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작가의 문학 작품을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만 밝혔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때에도 특약이 없다면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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