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부원부패....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 2장 공직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절 공직 부패의 개념
제 2절 공직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1) 정권주체의 분류
(2) 기관주체의 분류
(3) 권력부패와 관료부패
2.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1) 정실형 부패
(2) 위협형 부패
(3) 사기형 부패
(4) 거래형 부패
3. 부패형태에 의한 분류
(1) 생계형 부패
(2) 치부형 부패
(3) 권력형 부패
제 3장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문제
제 1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정치적 환경. 권력의 집중
(1)권력의 집중
(2) 정치자금
2. 경제적 환경
(1) 관주도 경제
(2) 관치금융
(3) 경제활동의 낮은 투명성
(4) 비자금
3. 사회·문화적 환경
제 2절 공직 부패의 문제점
1. 정치ㆍ행정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문화적 측면
제4장 공직 사회의 부패 실태
제1절. 공무원 징계 통계를 통해 본 부패 실태
1. 연도별 공무원 징계 통계< 표 1 >
2. 징계양정별 통계
< 표 2 > 징계양정별 통계 (2001. 1. 1∼12. 31, 단위:명)
3. 비위유형별 통계
< 표 3> 비위유형별 통계 (2001. 1. 1∼12. 31, 단위:명)
제2절 공무원 범죄 통계와 범죄자 검찰처리현황
1. 공무원 범죄자 주요 죄명별 부패 실태
2. 공무원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현황
제5장 공직부패를 척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 1절. 정치적 환경분야
1. 원인과 현황
2. 정책대안
(1) 정치자금 모집 창구의 일원화
(2) 정치자금 규모의 한정
(3) 법인ㆍ단체의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 가입금지
(4) 정치자금의 투명성의 보장
(5) 국회의원의 경조사 등을 통한 부조금 수납 금지
제2절. 경제적 환경 분야
1. 원인과 현황
2. 정책대안
(1). 돈세탁방지법의 도입
(2) 「예산부정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기업의 윤리성 강화
(4)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5) 부패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6) 관치경제의 잔재 청산과 금융제도 개혁
제3절. 행정적 환경 분야
1. 원인과 현황
2. 정책대안
제4절 . 사회·문화적 환경 분야
1. 원인과 현황
2. 정책대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최근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을 지닌 사회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 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중 부패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의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 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양식화 되어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볼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국내문헌
1. 강성남, 「관료부패와 통제전략」, 서울, 장원출판사(1999)
2. 김용세, "망국의 바이러스-공직부정부패는 어떺게 근절할 것인가", 우
남출판사(1998)
3. 김재기저, 「행정학」, 범무사. (1999)
4. 김택 "행정부패 개혁의 법·제도 정책적 대응", 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계
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0
5.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박중훈, "한국의 부패 실태 및 요인 분석", 한국 행정연구원, (1999)
6.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7. 윤태범, 「공무원 부패, 효율적 방지 전략」, 경기개발 연구, (1994)
8. 이민호, 「부정 부패는 가라」, 한국 능률협회(1999)
9. 이종수외 공저 「새 행정학」, 서울, 대영 문화사(1997)
10. 전수일, 「관료 부패론」, 선학사, (1996)
11. 차명제, "부정부패 방지와 NGOs의 역할", 한국행정연구(1998)
12. 황성돈, "부정부패의 본질과 정책과제", 한국행정연구(1998)
◈ 논문
1. 공직 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전남대 특별세미나 논문집 (1999)
2. 김연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 김호순, "한국 공무원 사회의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4.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5. 박영호, "한국의 부패 통제에 관한 통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9)
◈기타 참고문헌
1.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kr
2. 행정자치부통계연보, 2002
3.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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