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의 필요성과 실체

소개글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학자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를
서로 상반되는 시각에서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과제 만드시는데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 ^^

목차

Ⅰ. 서론

Ⅱ.정계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Ⅱ-1.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Ⅱ-2. 대기업의 지원성 거래
Ⅱ-3.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Ⅲ.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경제민주화
Ⅲ-1. 법적인 측면
Ⅲ-2. 경제적인 측면
Ⅲ-3. 현실적인 측면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세계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Financial Times에 의하면 한국의 상장기업 중 90%가 가족에 의해 경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회사에 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해 놓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또 재벌기업들이 대학이나 연구소마저 운영하고 있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외이사들이 대학교수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재벌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인사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외이사들이나 감사위원들이 지배주주가 포함된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기업 총수나 지배주주가 배임이나 세금탈루 등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나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쉽게 사면을 해주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들의 역할이 모호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 실태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측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며, 사면권 행사의 엄격한 제한, 특가법상 횡령 형량 강화 등을 통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함으로써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측도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강화와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석훈,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법적 측면”, 2012 KERI 정책토론회, 한국경제연구원, 2012년 6월 4일.
위평량, 「중소기업 담합 선별적 허용 및 관련단체에 대한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권부여 방안」, 『경제개혁 리포트』 2012-12호, 경제개혁연구소, 2012
이지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조차 여전히 바닥권」, 『경제개혁 리포트』 2012-07호, 경제개혁연구소, 2012
이지수, 채이배,「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 『경제개혁 리포트』 2012-09호, 경제개혁연구소, 2012
『한국경제연구원 KERI칼럼』, 2012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