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분석- 의의와 그 예를 중심으로

소개글

헌법재판소 판례의 종류와 그 의의 및 특성 그리고 그 예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꽤 높은 점수를 받았던 레포트에요!
양이 많은만큼 디테일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

II. 헌법재판의 종류와 효력
1. 종류
2. 결정의 효력

III. 위헌법률심판
1. 의의 및 요건
(1) 의의
(2) 요건
2. 판례정리
(1) 호주제 위헌사건
1) 사건개요
2) 쟁점사안
3) 결론
4) 사견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1) 사건개요
2) 쟁점사안
3) 결론
4) 사견
(3)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사건
1) 사건개요
2) 쟁점사안
3) 결론
4) 사견

IV. 탄핵심판
1. 의의 및 요건
(1) 의의
(2) 요건
2.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사건
(1) 사건개요
(2) 쟁점사안
(3) 결론
(4) 사견

V. 정당해산심판
1. 의의 및 요건
(1) 의의
(2) 요건
2. 기능 및 연혁
3. 적법요건 및 본안결정
(1) 당사자
(2) 청구적격
(3) 청구절차
(4) 해산심판의 절차
(5) 판례

VI. 권한쟁의 심판
1. 의의 및 요건
2. 판례정리
(1)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1) 사건개요
2) 쟁점사안
3) 결론
4) 사견
(2)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1) 사건개요
2) 쟁점사안
3) 결론
4) 사견

VII. 헌법소원심판
1. 의의 및 요건
2. 일반헌법소원
(1) 의의
(2) 판례정리
1) 금연구역지정 사건
가. 사건개요
나. 쟁점사안
다. 결론
라. 사견
2) 이라크파병에 대한 2차결정 사건
가. 사건개요
나. 쟁점사안
다. 결론
라. 사견
3) 행정수도이전사건
가. 사건개요
나. 쟁점사안
다. 결론
라. 사견
3. 특별헌법소원
(1) 의의
(2) 판례정리
1) 국제통화기금조약 사건
가. 사건개요
나. 쟁점사안
다. 결론
라. 사견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위헌소원사건
가. 사건개요
나. 쟁점사안
다. 결론
라. 사견
3)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사건
가. 사건개요
나. 쟁점사안
다. 결론
라. 사견

<참고서적>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견학 후기>

본문내용

III. 위헌법률심판
1. 의의 및 요건
(1) 의의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요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되는 소송이 없는 경우나 재판과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법률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긴급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경우엔 `헌법소원`이 된다.
2. 판례정리
(1) 호주제 위헌사건(2001헌가9등) - 헌법불합치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전남편과 이혼한 후,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며 주장하였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후 그를 호주가 없는 가로 바꾸기 위해 호주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778조, 제826조 제3항 본문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쟁점사안:
- 헌법과 전통과의 관계
전통과 혼인의 양성평등성에 대해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이 규율하고 있다. 제9조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허나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전통윤리 또는 도덕관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족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은 맞지만, 적어도 그것이 만약 우리사회헌법에 최고규범인 헌법에 위반하여 그 이념의 실현, 즉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방해한다면 이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가족제도가 제36조 제1항을 위배하는 한 헌법 제9조를 이유로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나타나는 실질적인 이유로서의 차별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부터 비롯되는 차별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허용될 수 없다. 호주제는 가족을 구성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남녀차별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남성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984조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이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게 하여 불평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부부는 대등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처가 일방적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둘의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자녀 또한 부에게 입적되어, 이 사건과 같이 이혼한 후 자녀가 모의 밑에서 자라나 현실적으로 모가입적이 절실하여도 여전히 부가에 속하게 됨으로써, 비정상적 가족으로 취급되어 겪는 불편과 고통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생활양식, 가족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널리 존중하고, 인격적∙애정적 인간관계에 터잡은 현대 가족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나 혼인과 가족생활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영역으로서 이러한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라는 것은 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상,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목적을 위한 대상적∙도구적 존재로 파악되는 호주제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헌법불합치결정의 선택의 이유와 결론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되어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참고 자료

박충신, 『헌법판례연구』, 문학사, 2006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지산, 2006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