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 금지 추진과 문제점

소개글

공공장소 음주금지와 관련된 이슈브리핑

목차

Ⅰ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내용]9월5일
Ⅱ사건이 일어난 원인
Ⅲ찬반의견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내용]9월5일
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
①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안 제34조) 초·중등·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②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안 제35조)
③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안 제36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 및 초·중등·대학교와 주변지역의 주류광고 금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의 주류광고 제한

<중 략>

미국 버지니아주는 거리, 공원,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거나 욕설을 하면 4급 경범죄로 체포해 즉결심판을 하고 250달러(약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년에 3회 이상 공공장소 음주로 체포되면 10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된다.
일본도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술 취해 공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방지법`에 따라 즉각 경찰에게 체포되고 1만엔(약 1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96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음주자를 반드시 제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중 략>

°술값인상
세계보건기구는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술값 인상도 권고하고 있다. 술값을 올려 경제적으로 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본지 취재팀이 한국과 주요 국가의 국민 술1종을 선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까지 이르는 데 드는 돈을 산정해보니 한국은 950원(소주 한 병 1200원 기준)인 반면 미국은 3100원, 독일은 5075원,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4000원, 7780원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