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전달체계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교 3학년 때 한 발표준비 자료입니다.

목차

1.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2)전달체계의 측면

2.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1)중앙정부
2)지방정부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4)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본문내용

1.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①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 이러한 재화의 제공을 위해서는 세금의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부담시켜야 한다. -- 정부에서 제공 예)의료서비스,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
②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또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③어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 있다. 예) 사회보험
④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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