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WTO 출범에 따른 한국무역의 현안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2. WTO체제의 내용
3. WTO체제가 한국무역에 끼치는 영향
4. 한국경제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WTO 체제는 앞으로 국제경제질서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불안을 주고 있다. 또, WTO 체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담을 주는 부분을 동시에 안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부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공상품분야가 대폭적으로 관세가 인하되고,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제도, 분쟁해결절차의 명료화, 공정화, 다자화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제품의 해외수출기반이 확대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외국의 기술이전을 촉진 할 수 있고 해외진출기회가 확대되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GATT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까지 세계무역량은 7,45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세계무역에서 한국은 2.2%를 차지하므로 약 164억 달러 정도 수출증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에게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서비스 산업에서도 WTO 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 및 무역지원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산물 무역,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 등에서 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UR협정으로 이제 자유무역질서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보고 그 여세를 몰아 공정한 무역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의 국내 관행 및 정책 등에 까지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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