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수사권체제의 개관
1. 수사권제도의 개념
2. 외국의 수사권체제
1) 미국의 수사권체제
2) 영국의 수사권체제
3) 프랑스의 수사권체제
4) 독일의 수사권체제
5) 일본의 수사권체제
3.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1) 검사의 수사권
2)사법경찰의 수사권

Ⅲ. 수사권체제의 문제점에따른 찬·반논거
1.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주장논거
1) 경찰 조직적 측면
2) 인적 관리적 측면
3) 수사 업무적 측면
4) 인권 보호 및 국민 편의적 측면
2. 수사권 독립화 반대논거
1)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행사
2) 수사 전문화에 따른 조직기구 분리
3) 경찰국가의 위험
4) 국민의 인권 침해와 경찰의 부조리 확대 우려
3. 종합적 논의

Ⅳ. 수사권 독립화의 방안
1. 기존방안의 검토
1)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1안)
2) 수사권의 분점 방안(2안)
3) 경찰에게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3안)
4) 송치전까지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4안)
2. 법률상 개선방안
1) 형사소송법규 개정
2) 헌법 개정
3. 중요쟁점 부분의 개선방안
1)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 개선
2) 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보장
3)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4) 사법경찰관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질향상

Ⅴ.결론

본문내용

1. 수사권 제도의 개념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또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규명하고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기도 한다.
수사권체제란 이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즉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분배 상태 및 상호관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의미한다. 수사권체제를 논자에 따라서는 수사체제, 수사구조 또는 수사제도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수사권을 어떠한 국가기관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가지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다. 국가에 따라 수사기관의 권한 분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각 나라의 체제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유지를 주업무로 하며 실제 수사는 거의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주로 영미법계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이에 속한다. 한편 검찰이 주된 수사권, 그리고 경찰이 종적 수사권을 가지나 경찰의 독자 수사를 예비수사로서 인정하는 체제가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양주열,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4

최학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7/1

장석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8

허남오,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8

하태준, 경찰수사권의 독립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8

김상윤, 경찰수사권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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