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수사권체제의 개관
1. 수사권제도의 개념
2. 외국의 수사권체제
1) 미국의 수사권체제
2) 영국의 수사권체제
3) 프랑스의 수사권체제
4) 독일의 수사권체제
5) 일본의 수사권체제
3.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1) 검사의 수사권
2)사법경찰의 수사권

Ⅲ. 수사권체제의 문제점에따른 찬·반논거
1.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주장논거
1) 경찰 조직적 측면
2) 인적 관리적 측면
3) 수사 업무적 측면
4) 인권 보호 및 국민 편의적 측면
2. 수사권 독립화 반대논거
1)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행사
2) 수사 전문화에 따른 조직기구 분리
3) 경찰국가의 위험
4) 국민의 인권 침해와 경찰의 부조리 확대 우려
3. 종합적 논의

Ⅳ. 수사권 독립화의 방안
1. 기존방안의 검토
1)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1안)
2) 수사권의 분점 방안(2안)
3) 경찰에게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3안)
4) 송치전까지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4안)
2. 법률상 개선방안
1) 형사소송법규 개정
2) 헌법 개정
3. 중요쟁점 부분의 개선방안
1) 검사의 수사지휘·감독권 개선
2) 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보장
3)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4) 사법경찰관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질향상

Ⅴ.결론

본문내용

1. 수사권 제도의 개념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또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규명하고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기도 한다.
수사권체제란 이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즉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분배 상태 및 상호관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의미한다. 수사권체제를 논자에 따라서는 수사체제, 수사구조 또는 수사제도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수사권을 어떠한 국가기관이 어떠한 범위내에서 가지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다. 국가에 따라 수사기관의 권한 분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각 나라의 체제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유지를 주업무로 하며 실제 수사는 거의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주로 영미법계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이에 속한다. 한편 검찰이 주된 수사권, 그리고 경찰이 종적 수사권을 가지나 경찰의 독자 수사를 예비수사로서 인정하는 체제가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양주열,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4

최학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7/1

장석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8

허남오,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8

하태준, 경찰수사권의 독립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8

김상윤, 경찰수사권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8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수사권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23페이지
    1. 경찰수사권독립이란?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
  • 경찰수사권 독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페이지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해방기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시대의 경찰관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취약한 상황인 반면에 검찰은 인적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해방기 엘리트들이 모여들어 긍지와..
  • 경찰수사권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40페이지
    제 1 장 서 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물론 학계.법조.시민단체로부터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고, 2005년 6월에는 국회에 입법안이 발의되어 현재까지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
  • [수사론] 경찰의 수사권독립 확보방안 22페이지
    제 3 장 결 론 제 1 절 종합적 견해 현대사회에 있어 범죄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치안수요 또한 폭증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신속히 범죄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마저도 갖지 못한채 범죄를 수동적으로 처..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리포트 10페이지
    일제의 패망 이후에 미군정은 수사와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미국식 형사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생독립국가로서의 소추기능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관점이 부각되어 1948년 8월 ‘검찰청법’을 제정하고 검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였다.(..
  • 수사권 체제의 문제 4페이지
    1. 수사권체제의 문제점에 따른 주장논거 1) 경찰조직적인 측면 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질서유지라면 법집행의 일환인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그러한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질서유지라는 책임을 가진 경찰은 이 두가지 수..
  • 수사권 독립 7페이지
    1. 수사권독립의 필요성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은 80년대초 경찰의 중립화논의과정에서 촉발되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찰의 지방분권화논의와 함께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역할과 관계가 실무와 학계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최근 경찰대학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