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의 실태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1.11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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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정책의 실태와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다문화는 무엇인가?
2.우리나라 다문화 실태 및 현황
1)결혼이민자의 증가
2)이주노동자
3)새터민
3.외국의 다문화 정책
1)호주
2)영국
3)독일
4)일본
4.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5.다문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1)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2)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지원
3)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사업 확대
4)사회적 편견 개선
5)다문화 가정에 대한 취업 장려와 경제적 지원
7)다문화의 인적자원 개발
6.생각할 거리
본문내용
2.우리나라 다문화 실태 및 현황
1)결혼이민자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결혼이민가정의 비중이 현재 0.56%에서 20년뒤인 2020년 1.51%정도로 치솟을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어린세대로 갈수록 다문화 진행속도가 빨라 약 50년뒤에는 우리나라 영아(0~2세)3명중 1명이 다문화 가정이 출신이 되는데 이처럼 빠르게 다문화 국가로 변모 중이지만 결혼이민가정 대다수 증가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사태가 상당부분 해소되는건 다행스러우나 법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현재 결혼이민자 가운데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배우자 연령 차이가 11.8세에 이르고 이러한 가정의 상당수가 남편이 고령으로 경제력이 약해지면 생계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게다가 결혼이민가정의 교육과 소득수준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대체로 우리나라 평균을 훨씬 밑도는 상황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 주요세대가 될 이민가정의 후손에게 큰 짐을 줄 있다 이에 앞으로의 이민 2세대들에게 차별.억압으로 인해 사회 불만 세력이 되지 않게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지금부터 교육,취업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표1>국제결혼 건수
2)이주노동자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으로서 출입국 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 내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이다. 한류바람의 여파로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데 소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범죄를 저지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부분 노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기숙사나 합숙소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좋지못한 곳에서 지내고 있어 질병의 원인으로 될 만큼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안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부색이 달라서,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이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물정에 서둘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권리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도록 교육을 해야하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