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씨미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특별검사제의 의의와 시행의 유래
2. 미국의 특별검사제
3. 우리나라 특별검사제의 내용 및 운용실태
4.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출발하였든, 아니면 검찰에 대한 不信에서 비롯되었든지 사법사상 최초의 특별검사가 탄생한 만큼 특별검사는 검찰은 물론이고 임명권자인 대통영이나 추천권자인 대한변협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특검제의 본래 취지인, 국민의 의혹을 푸는데 초점을 맞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한동안 검찰은 특별검사제에 대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특정사건만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탄생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다.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검사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동남아의 여러나라의 경우처럼 특별수사기구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여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펴서 큰 실효를 거둔 예를 보더라도, 반개혁적 입장으로 일관해 온 검찰을 옹호하기 보다는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 서서 검찰개혁을 이루고 반부패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국민들도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 보다 특별검사의 수사과정과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이번 특별검사는 헌정사상 최초의 특별검사로 그 동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올바르게 행하여 졌는지를 평가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한 인터넷 자료※

http://www.seoulbar.or.kr
http://ns.cginfo.co.kr

※참고 문헌※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논, 법문사, 1999.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8.
오세인, “미국에서의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비판논”, 저스티스(제32권 제3호), 한국법학원, 1999. 9.
조 국, “특별검사제”, 고시계, 국가고시학회, 1999. 8.
Y. Peter 김, 미국의 독입검사제도에 관한 고찰, 법율신문(제2815호), 199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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