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요부)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
[1]. 문제제기
[2]. 연구 대상과 범위

Ⅱ.공판심리의 대상
[1]. 형사소송의 소송물론
[2]. 사건의 단일성·동일성

Ⅲ. 공소장 변경의 일반론
[1]. 공소장변경의 의의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 공소장 변경 절차

Ⅳ.공소장 변경의 관한 대법원 판례
[1]. 사례 분석
[2]. 공소사실과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차이
[3].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4].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대한 판례의 경향

Ⅴ.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대한 견해 검토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Ⅵ.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형사소송절차는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소송법적 효과도 그 사건에 관하여 발생한다. 특히, 사건의 단일성,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판심리의 범위, 공소장변경의 한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공소장변경의 한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준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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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무연구회, "형사재판의 제문제 1·2"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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