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요부)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
[1]. 문제제기
[2]. 연구 대상과 범위

Ⅱ.공판심리의 대상
[1]. 형사소송의 소송물론
[2]. 사건의 단일성·동일성

Ⅲ. 공소장 변경의 일반론
[1]. 공소장변경의 의의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 공소장 변경 절차

Ⅳ.공소장 변경의 관한 대법원 판례
[1]. 사례 분석
[2]. 공소사실과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차이
[3].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4].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대한 판례의 경향

Ⅴ.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대한 견해 검토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Ⅵ.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형사소송절차는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소송법적 효과도 그 사건에 관하여 발생한다. 특히, 사건의 단일성,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판심리의 범위, 공소장변경의 한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공소장변경의 한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뜻한다.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언제나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준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제 3 판, 1999
백형구, "형소법강의", 박영사, 신정 3 판 1997
백형구, "신체계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제 5 판, 1998
송광섭, "형사소송법", 유스티니아누스, 초판, 1997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초판, 1994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제 2 판, 1997
신양균,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전면개정판, 1997
신양균, 공소장변경, "법정고시 1998/1
이상돈,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제 1 판, 1999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제 5 판 1997
이재상, "연습형사소송법", 박영사, 초판, 1998
장우건,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와 보장," [대법원판례해설], 10호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초판, 1997
차용석·백형구, "주석형사소송법1-4", 한국사법행정학회, 제 3 판
형사실무연구회, "형사재판의 제문제 1·2" 박영사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7" 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공소장일본주의 6페이지
    . 22필수적으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 ...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공소제기시 제출되는 공소장에 수사서류나 증거 ... 조 제1항 이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일정한 서류 이외에
  • 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1페이지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일정한 서류 이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 물건의 첨부금지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이 허용하는 서류 이외에는 사건에 ... 서류나 물건은 첨부가 가능하다. 2. 인용의 금지 공소장에는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요약 2페이지
    아닌가 문제된다. 견해① 형사소송규칙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를 ...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 공소장일본주의 1.의의 및 이론적 근거 (1)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 [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3페이지
    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에 변호 ...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소구조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공소장 ... 일본주의의 근거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예단배제의 원칙과
  • [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7페이지
    철회하는 공소취소와 구별된다. 2) 공소장변경제도의 가치 형사절차의 동적 ... ,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을 적용할 수는 없다. : 죄수에 대한 ... 요구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요구는 공판
  • [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 5페이지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제298조 제1항 ... 하면서도, 한편으로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공소장변경이 있는 ... 제도적 취지가 있다. 3. 追加起訴·公訴狀訂正과의 구별 공소장변경
  • [형사소송법 핵심 정리] 공소장변경, 거증책임 2페이지
    공소장변경 1. 의의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추가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이외에 새로운 ...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해 변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요부)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