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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주 5일제 근무와 노사관계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머 리 말
1. 주5일 근무제의 의미
2.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의 경제·사회적 배경

*본 론
1. 주5일 근무를 둘러싼 논의(노·사)
2. 주5일 근무제 쟁점별 논의 결과(노·사)
3. 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
4. 주5일 근무제가 도입의 장·단점
5.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
6. 외국의 사례

*맺 음 말
1. 주5일 근무 실시 이전에 생각해 볼 문제들
2.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삶의 질

본문내용

1. 주5일 근무제의 의미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되었다. 이 주5일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행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인데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 늘리고, 그리고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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