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 수형자 분류와 처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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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II 수형자의 분류제도와 처우 및 문제점
1. 수형자 분류제도
(1) 의의
(2) 분류의 목적
(3) 수형자분류를 위한 조건
1) 판결전 조사제도
2) 전문기구의 조직
3) 관련보조과학의 조력
(4) 현행 분류제도
1) 분류심사
2) 분류기준
2. 수형자처우
(1) 현대적 처우개념
(2) 범죄자 처우의 형태 중 교정처우
3. 분류와 처우의 기본원리
4. 문제점논의
(1) 분류에 대한 인식부족 및 분류와 처우의 관련성 결여
(2) 분류심사의 과학성 결여 및 전문직원의 절대부족
(3) 교정시설의 낙후 및 부족

III 개선방향
1. 실질적인 분류처우로의 전환
2. 교정인력관리를 통한 개선방향
(1) 전문교정인에 의한 교정조직운영
(2) 교정인력 임용의 전문화
(3) 교정공무원법 제정
3. 교정시설의 개선
(1) 인간다운 삶의 공간으로서의 시설 확충
(2) 수용시설 규모의 적정화

IV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에 있어서 국제적인 형사정책사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범죄방지 및 범죄인처우」(Prevention of crime and freament of offenders)라는 관념이다. 이는 범죄인을 단순히 규범적 응보로서만 보지 않고 재범의 방지와 범죄인의 사회복귀(Resocialization)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보며 또한 형벌의 개별화 내지 형벌대체수단의 강구를 통한 범죄예방 및 치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수형자의 개성과 소질·능력 및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수형자 개별처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69년 교정누진처우규정을 제정 시행하므로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도 전문직원, 장비, 시설 등의 부족으로 과학적인 수형자 분류는 그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통계를 보면 1998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수형자 대비 전과경력 누범자의 비율이 55.62%로 교정정책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우리의 교정정책상의 분류와 처우제도에 있어서 전문성과 과학성 및 개별성의 결여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분히 보안중심의 기계적 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전통적인 분류와 처우방법에서 분류의 전문성과 과학성, 처우의 인도주의, 개선주의, 사회접근주의라는 관점에서 분류·처우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형사정책사조에 접근시키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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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박영호, 형사정책(제4판), 유스티니아누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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