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사] 고조선 경찰과 현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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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조선 시대의 경찰(조선경)과
현대 경찰제도

Ⅰ. 서 설
Ⅱ. 고조선 시대의 경찰
1. 국가적 정치 조직체
2. 고조선의 사법체계
3. 고조선 경찰(조선경)의 기능

Ⅲ. 현대 경찰과 고조선 경찰
1.경찰청 시대의 경찰
2. 현대 경찰과의 비교
가. 조 직
나. 성 격
다. 기 능
나. 업무의 범위
5. 경찰권의 범위
Ⅳ 고조선 시대의 경찰의 의미

본문내용

Ⅱ. 고조선 시대의 경찰
1. 국가적 정치 조직체
무기의 사용은 각지에서 국가 형태의 출현을 가져오게 하였다.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였던 국장 사회는, 내부적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의 출현을 가져오고, 여기 나타난 것이 국왕에 의하여 지배된 국가라는 정치적 단계였다. 이러한 국왕 지배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은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은 이미 청동기 시대에 성숙한 군장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단군신화로 표현되는 제정일치의 연명왕도의 단계였다. 조선후 라는 최고의 정치적 존재가 왕을 자칭하였으며 그 신화로서 대부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준 왕은 위만이 망명하여 오자 그를 박사로 인명 하여 백 리의 땅을 봉하여 주며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따라서 고조선 사회의 통치체계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왕의 명령을 받고 조언하는 중앙 행정 관리로서 대부가 있었으며, 지방 통치를 대행하는 존재로서 박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조선의 사법체계
고조선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팔조금법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것이 한나라의 영향이 미치면서 풍속이 어지러워져 60여 조의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당시 족장들이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면서, 그들의 지배 세력을 강화 시켜간 일종의 관습법으로 만민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보복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만조선의 국가 형성 단계에 와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법령이 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2000년
김형중, 한국고대경찰사, 수서원, 1991년
경찰청, 경찰 50년사, 1995년
정진환, 경비업법, 새롬, 2001년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1년
이황우, 경찰학개론(제2판), 법문사, 1998년
서기영, 한국경찰행정사, 법문사 1976년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국사, 교육부, 1996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중학교 국사(상),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국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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