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입장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설
Ⅱ.국제법의 당사자(국제법의 주체)
Ⅲ.국제법의 규범형식(국제법의 법원)
Ⅳ.국가승인
Ⅴ.주민의 법적지위
1.북한 국적법
2.외국인의 법적 지위
3.인간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규범
Ⅵ.국가령역
1.영역주권
2.영해
3.경제수역
Ⅶ.국제분쟁과 그 해결원칙
1.국제분쟁의 발생근원과 성격
2.국제분쟁에 대한 기본원칙
3.국제분쟁해결의 방법과 수단
Ⅷ.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합법성
Ⅸ.전쟁법규
1.침략과 침략전쟁금지
2.군비의 축소, 군사기지의 철폐 및 비핵, 평화지대의 창설
3.전쟁법규의 발전
Ⅹ.한국정전협정
1.정전협정의 의의
2.미국의 정전협정위반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3.평화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
Ⅺ.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북한의 법학사전에 의하면, “국제법이란 국가들간의 투쟁과 협조과정중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제하며, 개별적 국가 혹은 여러국가들의 강제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되는 행위준칙, 국제법은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법인만큼 국내법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국제법의 당사자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와 그의 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의 유일한 대표기관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의 경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도 그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또한 국내법에서 강제는 국가의 강제기구(사회안전, 사법기관 등)를 통하여 실현되나 국제법의 경우에는 매개 국가자신이 국제법에서 확정된 형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강제(외규관계의 단절, 자위권에 기초한 무력의 사용등)를 행사한다. 국제법은 자주적인 국가들간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대한 사명으로부터 자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 영토완성, 평등호혜, 침략전쟁금지, 국제조약준수 등을 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들 중에서 자주권의 존중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며 이 원칙이 엄격히 준수됨으로써 다른 원칙들도 성과적으로 담보될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철 ; 자주시대의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리해 ; 평향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김찬규 ;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 국토통일원
김찬규 ; 해양법에 대한 북한의 태도 연구(상) ; 정경연구
박기갑 ; 남북한의 국제법상 관행연구 ; 소화출판사
박춘호 ; 북한의 해양법 문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장희 편저 ;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한형건 ; 북괴와 중, 소와의 조약체제에 관한 분석 ; 국토통일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관계의 이해 레포트 27 페이지
    국제경제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 립 : 1961.9.30. OECD의 목적: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
  • 탈북자는 어떻게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는가? 19 페이지
    많은 탈북자들이 현재 이 시간에도 북한, 중국, 베트남, 한국의 국경을 넘어 탈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가 인권적인 보장을 일체 받지 못한 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한다. 중국 공안들의 ..
  • [국제법] 북한의 국제법 10 페이지
    I. 서론 북한 하면 한반도 북쪽 즉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도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언어, 문화, 생활 등에서 남한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물론 사상적인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 국제법상 북한선박의 영해통과에 대한 견해 3 페이지
    2001년 6월 2일~3일 사이 발생한 北상선의 “제주해협” 통과허용에 대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견해 법적 논점: 국제법-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The Law..
  • [국제법]북한의 외교정책 (북한의 국제법 주체성 문제) 9 페이지
    Ⅱ. 북한 외교의 기조 북한은 대외정책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의 실현은 곧 북한의 외교정책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