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기본입장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설
Ⅱ.국제법의 당사자(국제법의 주체)
Ⅲ.국제법의 규범형식(국제법의 법원)
Ⅳ.국가승인
Ⅴ.주민의 법적지위
1.북한 국적법
2.외국인의 법적 지위
3.인간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규범
Ⅵ.국가령역
1.영역주권
2.영해
3.경제수역
Ⅶ.국제분쟁과 그 해결원칙
1.국제분쟁의 발생근원과 성격
2.국제분쟁에 대한 기본원칙
3.국제분쟁해결의 방법과 수단
Ⅷ.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합법성
Ⅸ.전쟁법규
1.침략과 침략전쟁금지
2.군비의 축소, 군사기지의 철폐 및 비핵, 평화지대의 창설
3.전쟁법규의 발전
Ⅹ.한국정전협정
1.정전협정의 의의
2.미국의 정전협정위반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3.평화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
Ⅺ.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북한의 법학사전에 의하면, “국제법이란 국가들간의 투쟁과 협조과정중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제하며, 개별적 국가 혹은 여러국가들의 강제에 의하여 그 준수가 보장되는 행위준칙, 국제법은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법인만큼 국내법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국제법의 당사자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와 그의 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의 유일한 대표기관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의 경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도 그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또한 국내법에서 강제는 국가의 강제기구(사회안전, 사법기관 등)를 통하여 실현되나 국제법의 경우에는 매개 국가자신이 국제법에서 확정된 형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강제(외규관계의 단절, 자위권에 기초한 무력의 사용등)를 행사한다. 국제법은 자주적인 국가들간의 정상적인 관계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대한 사명으로부터 자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 영토완성, 평등호혜, 침략전쟁금지, 국제조약준수 등을 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들 중에서 자주권의 존중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며 이 원칙이 엄격히 준수됨으로써 다른 원칙들도 성과적으로 담보될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철 ; 자주시대의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리해 ; 평향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김찬규 ; 국제법에 대한 북괴의 태도 ; 국토통일원
김찬규 ; 해양법에 대한 북한의 태도 연구(상) ; 정경연구
박기갑 ; 남북한의 국제법상 관행연구 ; 소화출판사
박춘호 ; 북한의 해양법 문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장희 편저 ;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한형건 ; 북괴와 중, 소와의 조약체제에 관한 분석 ; 국토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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