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정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활동 및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정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활동 및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환경의 변화

Ⅲ. 복지국가의 위기

Ⅳ.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민영화 유형
1. 서비스 구매(Contracting Out)
2.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3. 교환권(Vouchers)

Ⅴ. 정부?민간 복지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1. 역할분담의 필요성
1) 제한된 자원과 다양한 욕구
2) 연대성의 고취에 의한 사회통합
3) 효율성의 차이
2. 복지역할 분담 기준
1)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대응의 긴급성
4) 서비스 조직의 규모
5) 기획성과 집행성
6) 재원의 크기

Ⅵ. 정부?민간 복지역할분담의 모형

Ⅶ.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활동
1. 서비스 활동
2. 정치적 활동
3. 이익지향 활동
4. 지원적 활동

Ⅷ.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개선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복지사회에서 민간복지는 공공복지와 관련하여 핵심적 제공자, 보완적 제공자, 보충적 제공자 등의 역할을 한다. 핵심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이 부재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복지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완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복지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시장경쟁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충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서비스의 대체로서의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혜자들에게 정부서비스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가 국가종속형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민간부문의 장점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간복지체계가 정부에 종속되는 형태를 보여온 것은 남북분단과 개발독재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민간부문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인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된 사회복지기관 밖의 종교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조직들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제도권 사회복지계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환경변화에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들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이다. IMF이후 사회복지계는 제도화된 전통적 사회복지기관 밖의 종교기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조직들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사회변화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시장과 시민사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변화가 사회복지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가 사회복지 민간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민간 사회복지계의 활성화가 갖는 시대적 의의는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삼각형의 축에서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역할 강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