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우리의 교육투자 현실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 ^^*

목차

Ⅰ. 우리의 교육 투자 현실

본론
Ⅱ.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의 필요성
III. 초중등교육재정의 현황 및 구조- 초중등교육재정 지출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우리의 교육 투자 현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소와 전답을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은 시켜야 한다는 개인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투자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이제 개인의 사교육비 지출을 통한 교육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교육의 수혜자가 학생 개개인과 그 학부모만이 아니고 사회전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가가 교육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급당 30명의 학생도 너무 많다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도 197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GDP 대비 6-10%를 공교육비로 투자해 오고 있으며 그 투자 폭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
우리의 경우는 1998년의 교육예산은 GNP의 4.7%이었고, 1999년에는 교육예산을 더욱 삭감하여 교육재정 규모가 GNP의 4.3%까지 떨어지게 되었으며, 2000년에는 GNP의 4.1%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학교의 노후건물, 위험건물 등에 대한 개축공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축공사 등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또한 학교운영비는 심한 경우 40%까지 삭감되어 학교현장은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1998년은 '학교폭력'과 '왕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던 시기가 되었으며 우리는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라는 '단순수치' 만으로 그 하나의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99년에는 '학교붕괴' 문제가 학교교육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리는 담론으로 제기되었으며 교사들은 2000년에 들어와 '최악의' 학교붕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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