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레포트)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하여 (직접작성예시, 판례포함)

소개글

2011년 기업법 수업에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요약, 특성, 효과, 판례 등을 모아 리포트를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서론
-경영판단 원칙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인정근거(특징, 사법심사의 부적절성)
-경영판단원칙의 효과
-사례(판례)
-느낀점

본문내용

서론
19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를 통해 변화된 경제 환경은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상법은 책임강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을 통하여 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을 완화하면서 승소한 주주의 소송비용등의 청구 범위도 확대하였다.
책임추궁의 용이성을 통한이사의 책임강화는 이사의 기업경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여 이사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업의 경영은 항상 안정적인 선택만을 할 수는 없고, 모험과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이사의 경영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즉 이사의 책임추궁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강화에 대응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상법을 개정하여 소수주주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주대표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사의 책임제한과 관련된 법리인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 략>

3) 판례의 검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완수하였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하에 보호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결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한다는 것은 일부에서 우려하듯 이 원칙의 도입 즉시 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보다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사의 행위기준을 구제화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동시에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도모가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들이 평가규범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규제하는 기능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