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FTA)

소개글

한국과 인도에 대한 FTA(CEPA)에 대한 자료입니다. 직접작성하였습니다. 내용도 알차서 교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한국과 인도의 CEPA가 미친영향부터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통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가. 연구배경 ··········································································· p .3
나.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p .3

제 2장 본론
가. 인도의 경제개관 및 FTA 경제정책 ······································· p .5
1) 인도의 경제규모 및 현황 ·················································· p .5
2) 인도의 경제특성 ······························································ p .6
3) 인도의 FTA 경제정책 ······················································ p .7
나. 한인도 관계 개관 및 교역현황 ············································ p .9
1) 한인도 관계 개관 ······························································ p .9
2) 한인도 교역현황 ······························································ p .9
가) 대인도 수출현황 ····························································· p .10
나) 대인도 수입현황 ····························································· p .11
다. 한인도 CEPA 협정 ····························································· p .13
1) 한인도 CEPA의 추진 경과 ············································ p .13
2)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 ············································ p .14
가) 상품부문 ···························································· p .14
나) 서비스 부문 ························································· p .15
다) 원산지 ······························································ p .16
라) 투자 ································································ p .16
마) 무역규제(Trade Remedies) ····································· p .17
3) 한인도 CEPA의 의의 ·············································· p .17
라. 한인도 CEPA 문제점 및 대처방안 ································· p .19
1) 한인도 CEPA 교역부문의 문제점 ································· p .19
가)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 적용품목의 범위 ··············· p .19
나) 실절적인 양허율 ················································ p .19
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p .19
2) 정책대안 및 문제해결 방안 ····································· p .20
가)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의 조기 업그레이드 ············ p .20
나) 인도현지 직접투자 확대 ······································ p .20
다) 한인도 CEPA의 올바른 이행과 지원 ························· p .20

제 3장 결론 ············································································· p .22

<참고자료> ··········································································· p .23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가. 연구배경
많은 사람들이 인도라는 나라를 성장잠재력이 높고 시장규모가 큰 나라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보통 중국보다는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 인도의 국토는 서유럽 전체 크기와 비슷하고, 남한 면적의 33배에 해당하는 328만㎢이며, 인구는 세계인구의 6분의 1에 가까운 12억 1천만명(기준 : 2011.4 인도정부가 발표한 1차 Census 2011 결과)에 달하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그늘에 가려 관심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억울하다 할 수 있겠다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인도 → 국가개요,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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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비록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려 세계무대에서 관심과 조명을 덜 받고 있으나 골드만삭스,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이 인도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전통, 과학기술분야 우수성, 영어 사용능력 등 중장기적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도경제가 21세기에 미국 및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을 정도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다. 물론 2012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5.5%로 하락하며 9년 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나타났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의 신용평가사들은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경제적 전망을 고려해 볼 때 국제통상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인도라는 나라는 반드시 재조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시사저널, 2012. 10. 24

<중 략>

인도는 조세체계의 복잡성, 빈번한 세법 및 관행 변경 등의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인도의 공무원 및 정치인들의 부패로 인한 각종 허가 지연 등 행정적인 문제도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양국간 무역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도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문제로 개선의 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이다. 또한 인도 내 정책 및 법률의 개성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우리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제 3장 결론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한국과 인도는 그 이전에 비해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기업의 투자 등이 그 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많은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많다. 물론 협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시장상황이 변화하기에 그에 맞는 새로운 추가협상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종훈(2009.10), “한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호(2009),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 기본연구 09-07, 중소기업연구원, pp 23-32.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11.25.), “한인도 CEPA 체결 2년의 평가:교역부문의 성과와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 pp7, pp 9, pp 10, pp 12-13.
백승주(2009.12),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진출방안”,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pp 18.
조승우(2011.10.31.),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기획재정부, pp 4
정무섭(2011.3.2.), “인도시장의 부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삼성경제연구소. pp 5
정무섭(2009.8.10)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pp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국가개요, pp 1-2. http://www.globalwindow.org/wps/PA_1_0_3PT/jsp/html/nation/NAGlobalInfoPdfView.jsp?fileName=/opt/IBMIHS/htdocs/attach/nation/101074/enc/101074_10_14454.pdf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정치 사회 동향, pp 1.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 경제동향 및 전망, pp 1-3.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지역무역협정 채결현황, pp 1.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 한인도 관계, pp 1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한인도 교역현황, pp 1, pp 2.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시사저널 2012년 10월 24일 기사명 : ‘갈림길’에서 헤매는 인도 경제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043
한국경제 2012년 4월 19일 기사명 : 인도, 日 제치고 `G3` 등극…작년 구매력 GDP 기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953091
이투데이 2012년 10월 4일 기사명 : 인도 경제 추락 어디까지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37455
한국경제 2012년 9월 21일 기사명 : 인도경제 개혁 몸살, 위기의 싱 총리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217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