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한국의 병역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그리고 국방부의 입장 그리고 여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2000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및 현황
2. 병역거부 최근 무죄판례
3. 병역거부의 대안 대체복무제
4. 대체복무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5. 결론

본문내용

1. 2000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및 현황
시기
거부건수
형량총합
(개월)
형량평균
(개월)
시기별 주요특징
1950~53

<중 략>

4. 대체복무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잘못”이 다소 우세
국방부 ‘반대’ 의견으로 도배
우선 해당 부처인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의견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평소 하루 20여개 글이 올라오던 국방부 홈페이지에 21일 하루에만 70여개 글이 올라왔고 23일 5시 현재, 180여개 글이 올라온 가운데 대부분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포털 사이트 역시 ‘반대’가 우세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역시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두 사이트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5시 현재 총 11915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64.83%(7724명)가 반대, 33.02%(3934명)가 찬성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16%였다.
조·중 ‘반대’, 동아·한겨레·경향 ‘찬성’이 우세
언론사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경우 ‘찬성’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참고 자료

전쟁없는 세상-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견인의 모임http://www.withoutwar.org/intro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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