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상가사대리권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법문으로써의 정의
2. 판례로 보는 일상가사대리권
3. 표현대리
4. 맺음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례(대법원 1999.3.9 98다46877, 1997.11.28 97다31229)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로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가족법 양수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3. 10

민법연습 김남근 유스티니아누스 2002. 5. 27

민법:친족1 김주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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