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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 정치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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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05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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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았습니다. 요약문이지만, 이해쉽게 설명하면서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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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존 로크(1632~1704)
존 로크의 생애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영국의 근대 정치사와 호흡을 같이 하며 흘러갔다. 왕권신수설의 대두와 의회의 등장, 독재 정치의 종식에서 공화제의 출현까지, 부침 많던 영국 의회제도의 역사가 그의 생애 전후반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까닭이다. 사회와 경제, 종교 면에서도 로크가 살았던 시대는 변화의 물결이 삶의 전반을 강타하던 시기였다. 중세까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귀족 계급이 몰락하고 그 자리를 중산계급의 부유한 자치농과 법률가, 의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젠트리’가 차지했으며, 16세기 종교개혁과 칼뱅주의의 영향으로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가 등장했던 것이다. 로크 자신도 청교도이자 젠트리 출신이었는데, 이런 정치 경제적 배경이 사유재산에 대한 무한한 옹호와 자유 법치주의를 주창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정치론에서는 영국 명예혁명의 대변자로서 제한된 왕권(王權)과 부르주아 의회의 조화를 꾀하는 입장에서 사회계약설을 제시하며, 인간의 자연 상태를 질서 있는 상호부조의 상태라고 했던 점 및 노동 투자에 의한 소유권의 성립을 자연권 속에서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자인 홉스와는 달리 부르주아적 소유에 대한 옹호가 명확히 내세워지고 있으며, 또 일정 한도 내의 혁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의 사상은 계몽적 영향이 크며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미국 독립선언 속에 살아 있다.
정치권력?
정치권력은 법을 만드는 권리이고 공동체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로서 매우 강력한 권리이기에 오직 국가나 사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정치권력을 갖는 주체를 또한 `권력체` 라고 하는데 권력체를 잘 알고 설계해야 폭군이나 독재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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