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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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정치학의 기본탐구 2002학년도 2학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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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7년 6월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건국 정부 이래로 계속되어온 권위주의적 국가를 시민의 저항으로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1960년 4월 기성 보수 정당정치에게 혁명의 과실을 넘겨준 패착을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우려한 대로였다. 왜 한국 사회는 유사한 역사적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1960년과 1987년 시민사회에게는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첫째로 국제정치적 결과와 민족 내부의 좌우 대립의 중첩으로 나타난 냉전반공주의와 그 결과로서 과대성장한 국가였다. 강권기구를 비대하게 보유한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기제로서 존재하였다. 게다가 공산주의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외삽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은 시민사회에게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야기하였다.
냉전 반공주의가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갖는 상태에서 정치적 대표체제는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기형적 형태를 띈다.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파가 일소된 이후 한국의 양당구조는 보수적으로 협애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다. 야당은 비대한 국가에 대해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권을 다투는 권력의 반정립으로서만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1960년 직후 정치혼란과 군부의 테르미도르 반동을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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