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FOB계약론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FOB 계약론에 관한 내용입니다.FOB 계약론의 매수인,매도인 의무나 관계등...

목차

1. 정의와 분류
1. 고유의미의 FOB 계약 : 매수인과 매도인의 상대적 의무
2. 고유의미의 FOB계약 : 매수인및 매도인과 운송인과의 관계
3. 부두나 선측에 인도할 계약과 구별되는 FOB 계약

2. 매도인의 의무
1. 일반적 사항

3. 매수인의 의무
1. 일반적 사항

4. 소유권 이전
1. 일반적 사항

5. 위험

6. 이행불능
1. 일반

7. 매수인의 구제
1. 거절권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3. 특정이행

8. 매도인의 구제
1. 계약 해제
2. 합의된 금액에 대한 소송
3. 손해배상청구
4.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본문내용

1. 정의와 분류

Devlin J. 의 말에 의하면, FOB 계약은 "유동적인 도구(a flenible instrument)"로 되었다. 즉 그 만큼 FOB 계약에 관한 진실로 만족스러운 정의가 불가능하다. 중심적인 생각은 매도인이 그의 비용으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을 위하여 선박의 본선선상에 적재해야 하는 것이다. free on board라는 표현은 단순히 "가격의 요소를 이루는 요건이 아니다. 즉 그것은 일반적으로 "구매냐 판매에 관한 무조건적 매매에 추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매도인으로 부터 매수인에게의 물품이 전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정의한다. FOB 매도인은 계약상 반대의 명시규정이 없을 경우 물품의 선복을 찾아야 하거나 또는 물품을 부보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수송비와 보험료, 비록 이러한 항목들이 매도인에 의해 조치되더라도 통상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FOB 계약은 가끔 어떤 광범위한 범주나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에 당사자들에 의해 부담되는 의무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계약의 요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범주는 극히 가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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